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한일외교 ==== > '''위안부 사죄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63874.html|아베 신조]] > '''일본측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2791711| 이에 대응하는 외교부의 입장]] 일본과의 외교는 초기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의 도발 성격에 의해서 국내적으로는 원칙외교라는 미명하에 무대응 행보와 위안부 협상에 대한 강경입장이 집권초기에 호평받았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호평이 결국 엄청난 비판으로 돌아오는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거나 "유감이다"와 같은 외교부 논평밖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의 도발이 노골적으로 심해지는 와중에 '''독도 예산조차 경제 살리기를 위해 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고도 경제 정책에서도 엄청난 혹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사실 한국의 외교역량을 비정상적일만큼 대중외교에 집중하던 박근혜 행정부의 특징상 대일외교에도 전략이 없는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던게 사실이다. 사실 일본의 우경화의 정치행보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무대응 원칙만 하고 있었던 점에서 그 비판이 나오고 있었지만 정말 [[박근혜 정부]]는 그런 아베 내각의 일본의 행보를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실제로 일본 아베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라든지 하는 국제 정치력 행사에 있어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대응을 안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미국 등에서 나오던 이야기이다.] 결국 그 문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총리 역사상 최초로 미국 상하원 연설과 함께 방미의 최대 성과를 내면서 그제서야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한 채 너무나 늦은 그리고 과연 한국의 주도적 형태가 될수 있는지 판단조차 되지 않는 투 트랙이라는 전략을 뒤늦게 쓰기 시작하는 매우 수준낮은 행보를 보이게 된다. 사실 이 시점에서 투 트랙 전략을 썼다는거 자체부터가 대일외교에 얼마나 손놓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미 너무나 물을 엎질러버린 상황에서 카드랍시고 내놓은 투트랙 전략이라는 행보는 아베 내각에게 한국을 더욱 얕잡아 보게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에게 확실한 자기 편을 만들었다고 판단한 [[아베 신조]] 내각은 한국이 자신들의 성과이후에 허둥지둥하며 투트랙 전략이라고 접근해오는 행보를 자신들의 기본적 대한외교전략인 '''한국은 결국 숙이고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전략행보를 하게되면서 전략이 없는 입장에서 종속당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 결과가 그렇게 위안부 문제로 대립의 끝을 달리며 모든 한일관계의 관련 사항들이 얼어붙을걸 각오하던 모습과 다른 2015년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협상]]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그 전에도 한일 안보협의라인 및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의 일방적인 언론플레이에 놀아났던게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이 한미외교와 대유럽외교에서도 이렇다할 성과 없이 막연하게 멍하니 있는동안 앞서 이야기한대로 일본만 살판이 나서 한국외교에 적극적인 주도권을 확보하여 한국을 쥐어 흔들기 시작했고 소통 부재로 악명이 높은 박근혜 정부는 쩔쩔매는 상황만 연출하는 추태를 보였지만 일본 아베 내각은 한국을 상대로 마치 철저한 준비를 해온 카드들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위안부 협상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은 지난 2년간 그리 초강경대립의 원칙주의를 강조하면서 10차례가 넘는 위안부 국장급 회담의 결과가 위안부 협상에서 과거보다도 퇴보한 수준의 명분을 포기하는 형태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대미-대일외교에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압박과 끌려다니는 형국만 초래했다. 결국 이러한 수세적 외교를 자초했기에 자원확보문제에서조차도 일본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형국으로까지 전락한건 전략없는 외교의 실패의 후폭풍에 대한 박근혜 행정부의 입지를 보여주는것과 다르지 않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44773|관련기사]] 더욱이 2016년 5월 일본으로서는 대성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원폭피해지구 방문이 성사되게 밑밥을 깔아준 역할까지 해줬다.[[http://news1.kr/articles/?2659173|관련기사]] 물론 박근혜 행정부는 불편한 입장을 내보였으나 이 것 역시 뒷북외교를 하는 모습마저 보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69&aid=0000142598|관련기사]] 박근혜 행정부의 전형적인 뒷북 외교의 지속적 결과는 이처럼 아무런 성과조차 내지를 못했다.[* 게다가 그 시점에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일부로 순방간다고 한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https://youtu.be/HpmRKoF0TEo|#]] 일본의 수출 제재 대책도 못 세워 사법거래하느라 지연되기도 했다.[[https://youtu.be/gxJHHT78qW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